하루 차이로 최대 3960만 원 차이…양육지원금 개편에 “형평성 확보 필요”

출산지원금 등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내년 6월 30일 출생한 아이와 7월 1일 출생아가 받는 지원액이 최대 396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게 되면서 0~12세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최소 1250만 원에서 최대 3960만 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주요 양육지원 사업은 출생 시점에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0~1세에게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9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내년 7월 출생아부터는 이들 3개 사업과 기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통합해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는다. 출산지원금은 비우대지역의 경우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우대지역은 셋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