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요’ 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는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로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으로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한 첫 제재다. 이 법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앞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위원장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와 위원 공석으로 의결이 미뤄졌다. 이후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출범 등 조직 개편이 겹치며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그사이 미국 기업을 향한 제재가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자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