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27~28일 이틀간 ‘2026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창작 환경에서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첫날 기조 연설자로 나선 박성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법학의 기초 연구적 관점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이 창작 영역을 주도하는 환경일수록 인간 중심의 저작권 체계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도 ‘인간 중심의 창작 원칙’이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