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벤처스퀘어2026년 7월 19일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오지큐(OGQ) 투자 분쟁 판결은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라도 투자계약의 구조에 따라 창업자 개인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창업자가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이 아니라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계약상 의무를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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