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벤처스퀘어2026년 7월 19일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오지큐(OGQ) 투자 분쟁 판결은 회사가 받은 투자금이라도 투자계약의 구조에 따라 창업자 개인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창업자가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이 아니라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계약상 의무를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 The post [안변의 스타트업 법률 노트] 회사가 받은 90억 투자금, 왜 창업자의 120억 빚이 됐나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