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매일경제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결국…“관행적 위반은 손 안대겠다”는 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고령자 농지 등 관행적 임대차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하기로 땅 쪼개팔기 등은 투기 분류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상속 농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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