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1주택자 거주이전 자유 억압”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초과세수를 거두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3조4000억 원을 더 걷으려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걷고, 덜 주면서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도 했다.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지했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