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未來法道] AI가 바꾼 것은 속도, 기본이 아니다

[지디넷코리아]은행이 뚫렸다. 한두 곳이 아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확인됐고, 공격 시도를 받은 곳은 그보다 많다. 공공부문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아 정부는 기관장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지난달 보안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방향은 옳다. 데이터 유출과 정보시스템 침입은 보안사고이자 개인정보 침해이고, 동시에 국가안보 문제다. 데이터가 개인 삶이자 경제 자원이며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사회에서, 하나의 사고를 여러 층위에서 함께 보려는 시각은 그 자체로 진전이다. 사고를 한 부처, 한 법률의 눈으로만 보던 관행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다.걱정은 그다음이다. 사고에 AI 해킹이라는 이름이 붙자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처방이 전면에 나섰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도 AI, 해법도 AI라는 구도가 전부가 되면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