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8월 12일

방미통위, 앱마켓 불공정행위 구글·애플 제재 착수…시정조치 추후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관련 안건을 보고 받고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견 진술에는 구글 본사·아태지사·한국지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애플 본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소위 '인앱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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