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 연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싸워본 사람은 없다

[지디넷코리아]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지 15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 지식재산(IP)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특허는 더 이상 연구개발(R&D) 성과를 지키는 방패에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특허와 영업비밀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자산이다. 핵심기술 유출방지는 국가안보 영역이 됐다. 글로벌 기업 사이 특허소송과 라이선스가 기업 생존과 수익성을 좌우하고, 표준특허는 통상과 산업정책 수단으로 쓰인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도 달라졌다.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것에 맞춰, 위원회도 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되며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며, 관련 재원 배분 방향까지 다룬다. 법이 부여한 기능만 봐도 전문가 자문단이라기보다 범정부 정책조정기구, 말 그대로 국가 IP 컨트롤타워에 가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