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쿠팡 수년간 표적"…국제 여론 바뀌나, 과징금 소송도 변수로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쿠팡을 둘러싼 국내 규제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규제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집행"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진행 중인 각종 행정소송과 정책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경쟁 차단(Blocking Competition)'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중간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수년간 쿠팡을 집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