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규제 '위험 비례'로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비례해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선제적으로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