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태양광 계약 조기 종료·매입가격 인하 제동

프랑스 하원 경제위원회가 기존 태양광 전력구매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매입가격을 낮추려는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027년 예산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지만, 본회의와 상원 심의가 남아 있어 실제 계약 조건 변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프랑스 하원에 지난 15일(현지시간) 제출된 수정안 'II-CE172'의 처리 기록에 따르면 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예산안 제82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쥘리 라에르노에스(Julie Laernoes) 의원이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