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연구반, 조문화 착수…제도개선 속도낸다

[지디넷코리아]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을 논의해온 연구반이 실제 법안 조문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연구반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다듬는 작업반이 이달 본격화되면서 AI기본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과 연계된 제도개선 작업반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작업반에는 기존 연구반의 분과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며 법안을 조문 단위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말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3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50명 규모로 꾸려진 연구반은 각 분과에서 AI기본법 개선 방향과 쟁점을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4분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설된 작업반은 이같은 연구반 논의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