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는 표장의 모습까지 정해야 한다

– 특허법원 ‘곰표’ 판결로 보는 사용권자의 변형 사용과 상표등록 취소의 요건 2026년 9월 15일 특허법원은 국수 상표 ‘곰표국수’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 취소를 청구한 쪽은 밀가루 ‘곰표’로 알려진 대한제분이고, 상표권자는 국수 등을 판매해 온 영동식품의 대표다. 대한제분은 2023년 2월까지 이 상표권자에게서 ‘곰표’ 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았던 회사이기도 하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