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8월 31일
음악저작권단체, SMR·네이버 형사고소…"방송영상 음악 무단 이용 혐의"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방송 클립 영상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음악저작물이 적법한 권리 처리 없이 이용됐다며 스마트미디어렙(SMR)과 네이버를 형사고소한다. SMR에 대해서는 음악저작물 무단 복제·전송 혐의를, 네이버에는 공동침해 또는 방조 책임이 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 SMR과 네이버 및 관련 책임자들을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31일 밝혔다.함저협과 음저협은 작사·작곡가와 음악출판사 등의 음악저작재산권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