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10월 2일

'최저보수 준다면서 배달비는 상한?'…라이더들 '임금 깎일라' 반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배달라이더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까지 상한을 설정하면 오히려 소득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배달비의 최저선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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