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가격대 1주택 稅부담 증가 억제… 초고가 ‘똘똘한 한채’ 정조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