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평균 6770만원 감면, 연체이자 6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는데, 이때 감면받는 금액이 빚 상환을 미룰 때 내야 하는 연체 이자보다 훨씬 커 이득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올 8월 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9150만 원이었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약정하면 1인당 평균 6770만 원(74%)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면액이 평균 연체 기간(약 10.9개월)으로 추산한 평균 연체 이자(약 1030만 원)의 6배를 훌쩍 넘는다. 정책이 장기 연체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90일 미만인 이용자에게는 원금 조정을 해주지 않지만, 90일 이상 연체한 이용자들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