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U 법정 다툼에…美, 과징금 취소 소송 참여 움직임

[지디넷코리아]미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의 온라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1억2000만 유로(약 186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X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EU 일반법원에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국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EC)가 관할권 내에 존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했다”며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 EC가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EC는 지난해 12월 X가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고 인증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와 JD 밴스 부통령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디지털 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