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지원 종료 추진…2027년 시장판매 전환

독일 정부가 2027년부터 신규 소형 태양광 설비에 제공하던 장기 고정가격 매입 지원을 종료하고 시장 직접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설비의 지원은 유지하되 신규 설비가 전력가격과 계통 상황에 맞춰 전력을 생산·판매하도록 유도한다는 평가다.독일 연방 내각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인 ‘EEG 2027’과 전력망 접속 개선 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정부 법안 단계로 연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동하는 설비용량 25킬로와트(kW) 미만 태양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