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 비용 전가·풍선효과 우려...신중해야"

[지디넷코리아]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을 두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은 여러 이용자가 연결된 다면시장인 만큼 한쪽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비용이 오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배달앱은 음식 주문을 중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더를 통한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해 다른 플랫폼과 단순 수수료율만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 가운데 배달에 필수적인 물류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 수수료 부담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적정 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는 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