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AI 저작권 소송서 오픈AI 지지…"학습 제한하면 혁신 저해"

[지디넷코리아]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오픈AI 측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저작권 규제로 AI 개발을 제한할 경우 미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의 주장을 지지하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가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소송은 NYT가 2023년 12월 27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NYT는 오픈AI가 챗GPT 등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NYT는 챗GPT가 이용자의 요청에 자사 기사 일부를 원문과 거의 동일하게 생성한 사례도 제시했다. 자사가 비용을 들여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