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 특허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대기업·플랫폼 납품 계약 대응 가이드

“우리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라고요?” 최근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게 된 제조 기업, 대형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게 된 브랜드 기업, 공공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바로 계약서 뒷부분 어딘가에 조용히 들어 있는 ‘지식재산권 보증 및 면책’ 조항이다. 몇 줄 되지 않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