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 지적..."절차적 권리 구제 위한 것"

[지디넷코리아]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관련한 법적 대응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회사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피해 유형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와 법적 대응의 의사결정 과정을 질의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은 사전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쿠팡은 지난달 1일 진행된 별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결정 취소 소송과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