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36곳, 6년간 평가 거부…사각지대 방치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36곳이 6년 연속 정부 법정 운영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 571명이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3년 주기) 진행된 법정 운영평가를 모두 거부해 평가 횟수가 '0회'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6곳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571명이다. 시설들이 평가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