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위장전입이 83%

최근 5년간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이 17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받으려는 목적 등의 위장전입이 80%를 넘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 21만2892채를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1380건)이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6명 이상까지 가점이 매겨진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지다 보니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하는 사례 등이 적발된 것이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2배 이상인 491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 적발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장전입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