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연구재단 관리 연구부정 예비조사 3년…이유 뭔가"

[지디넷코리아]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부정 조사의 완료 기간이 가장 긴 경우 최대 91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1,037일째 진행형인 사건도 있었다.김선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부정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가운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총49건으로 나타났다.연구부정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서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정해놨다.김선민 의원은 6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에 불과했다"며 "6개월~1년 이내가 27건, 1년 이상 걸린 사건도 22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재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각 기관별로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등을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