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해 '20조 절감'… 이공계 인재·대학 경쟁력에 재투자

정부가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산정 때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