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도입은 회사 판단, 전환배치 勞와 협상 … 노봉법 지침 '모순'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도입 등 고도의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한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