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실제 얼굴 안 써도 닮으면 침해”…AI 퍼블리시티권 보호 사각지대 우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사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인물의 얼굴·목소리 합성 및 모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과 피해구제 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