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 옆에만 있어도 1500만원”…佛, 기물파손 '연대배상법' 추진

프랑스 정부가 시위 현장에서 기물 파손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최대 1만유로(약 1500만원)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책임이 없는 시민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입법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번 주 '기물파손 배상법'(vandals pay law)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직접적인 파손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