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SW '제값받기', 후속 작업에 달렸다

지난달 국회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 SW 업계 오랜 숙원인 '제값받기'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변경 과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SW 사업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와 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등이 빈번하다. 그러나 처음 계약할 때 없던 일이 늘어나도 사업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고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