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美·EU보다 높은 한국 외부결제 수수료 부당"

[지디넷코리아]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에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높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국가별 수수료 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국가별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을 질의하며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조 위원장은 미국과 EU, 일본, 한국의 앱마켓 수수료가 동일한지 물었다. 윤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어 "미국과 다른 시장의 정책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이에 조 위원장은 국가별 수수료 체계를 비교하며 한국 개발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앱마켓의 일반 인앱결제 수수료는 미국과 EU, 일본에서 서비스 수수료 20%와 결제 수수료 5%를 합한 2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