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매매·스테이킹' 같은 세금 매긴다?"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수술론' 힘 실린 이유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비트코인 매매부터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까지 경제적 성격이 다른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기타소득' 체계에 담은 현행 방식으로는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의 조세 형평성과 투자손실 이월공제,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아우르는 신고 인프라도 과세 시행 전에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3일 국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