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못 했다고 투자 조건 불리하게 못 바꾼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면서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막고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가 피투자기업과 계약할 때 불공정한 조건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성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