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 해킹 책임은 누구에게...법적 논쟁 본격화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 없이 다른 시스템에 침투하는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기존 법체계가 새로운 책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자율 AI 해킹 사례를 계기로 “AI가 저지른 사이버 공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법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 해킹 관련 법률이 인간 공격자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행위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미지의 영역(unchartered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