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수입 안정성 위해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12일 대교협이 공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액 세액공제가 시행되면 추가로 대학 기부금이 증가하는 효과는 9.6%로 추산됐다. 연간 약 1600억 원, 학교당 8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늘어나는 규모다.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확대돼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0.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대학 기부금에 전액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교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 소액 기부에도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교협은 특정 대학으로 기부금이 쏠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하는 ‘대학상생기금’(가칭)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