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기름값 100원 누를때 1.5조 들어…예비비 4.2조 확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면서 시장 추정가격과의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에도 가격 상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용 예비비는 4조2000억 원까지 확보한 상태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격차가 L당 200원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비비 규모를 산정했다.올해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편성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당초 9월까지 필요한 손실보전액을 2조76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 원을 추가했다. 원가 산정에는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