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의 '민간 사이버역량 활용 계획'이 던지는 질문

[지디넷코리아]지난 8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 기업의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이다.각서에 따르면 대상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 미국의 이익을 상대로 사이버범죄를 수행하는 특정 해외 초국가적 범죄조직(CE-TCO)이다. 참여 기업은 기술 역량과 과거 실적, 시설 보안, 인사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최소 100만 달러의 보증금(bond 또는 escrow)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사이버 작전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책임자들의 검토와 서면 승인, 지휘 아래 수행하게 설계했다.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hack-back'이라 부르고, 과거 국가의 위임을 받아 적국 선박을 공격했던 '사략선(privateer)'에 빗대기도 한다. 흥미로운 비유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그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