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초고가 주택 종부세 ‘핀셋 증세’

정부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도 없애고 높은 누진세율을 공통 적용해 고가 주택 전반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13억 원 사이, 시가 17억∼19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줄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보다 비싼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초고가 기준을 별도로 두면 기준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