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30일

추미애 “경기 가용재원 1.5조원뿐…낡은 지방세제 뜯어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30일 내년도 경기도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AI(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대대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지사는 “경기 재정이 절벽, 벼랑 끝에 와 있다. 심각하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4조 원 가용 예산을 갖고 했는데, 2027년 본예산 편성 중인데 가용 재원이 1조 5000억 원이다. 2조 5000억 원이 없다”고 말했다.추 지사는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며 “(지금은) 행정 체계만 기준이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기준은 그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냐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경기도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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