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계약제도 손질…“과업 변경 따른 적정 대가 보장 기대”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규격이나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업 변경 절차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변경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1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