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 10건 중 9건 리니언시”…‘담합 면죄부’ 혜택 축소의 딜레마

1999년 이후 제재 958건 중 60% 차지 2024년 담합 사건 88.5% 자진신고 기대 1순위 과징금 감면 100%서 75%로 하향 신고 포상금 최대 10%로 높여 고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