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벤처스퀘어2026년 9월 25일
IPO 못 했다고 투자조건 불리하게 바꾼다?…스타트업 투자계약 ‘갑을’ 관행에 법이 들어온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벤처투자 계약조건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경영성과 변동에 따른 부당한 투자금 조기회수와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리픽싱 등이 대상이며, 불공정 조건에는 효력 제한과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 6월 표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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