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10월 2일

'수수료 낮추면 소비자·라이더가 부담'…배달앱 상한제에 전문가들 경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배달비를 높이고 라이더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와 음식점, 라이더가 동시에 연결된 '다면시장'인 만큼 한쪽의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다른 참여자에게 비용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품학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공존'을 열고 수수료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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