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1만 1000여 개 형벌 규정 전수 조사

형사처벌 금전 책임 전환 추진… 연내 종합 기준·2개년 로드맵 마련경제 법률상 형사처벌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 책임으로 바꾸는 등 행정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