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손실보전 예비비 ‘가격 격차 100원당 1.5조’ 산정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최대 4조 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정산 과정에서 지급액을 대폭 낮추려는 기류를 보이면서, 대규모 손실을 주장하는 정유업계와의 분쟁이 예고된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 가격과 최고가격의 격차가 100원 벌어질 때마다 약 1조 5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격차가 2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수치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에 4조 2000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올해 2분기(4~6월)과 3분기(7~9월) 원가를 기준으로 2조7600억 원을 추산했으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