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인 과세’ 재유예 가닥 “청년자산 사다리 존중”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도 과세가 미뤄지면 2020년 말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 30대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정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과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최대 가상자산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해 말 2022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