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며 “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한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초광역특구법이 꼭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