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4일
中 공세에도… ‘한국판 IRA’ 지원서 빠진 국산 전기차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친환경차를 살 때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줄줄이 종료된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국내 전기차 업계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대 분야다.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앞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방어할 수 없다며 생산세액